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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환 통보에 '김건희 특검' 맞불...실현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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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 결정
'허위 경력·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요구
이재명, 대장동 의혹과 '쌍특검' 필요성 시사
법조계 "특검, 정쟁 도구 불과...추진 가능성 희박"
"과감하게 특검받아 김 여사 리스크 해결할 필요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놨다. 특검 대상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와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봐주기식' 태도를 두고 볼 수 없어 특검 추진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어 또다시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본인을 겨냥한 대장동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부인을 특검 수사선상에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재명 소환 통보에 서면조사로 회신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서면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들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본인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쌍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동안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는 상대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쌍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추진 가능성' 질문에 "화천대유(대장동) 문제는 제가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여사 특검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배제돼 있어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은 국회의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저도 직무대리로 오기 전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싶었다. 수사지휘권을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특검, 정치 공세에 불과...실현 가능성 낮아"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사에게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제도다.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는 사건과 의혹을 둘러싸고 정쟁을 벌일 때마다 중재안으로 등장하는 카드다.

지난 대선 정국을 달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야가 특검 방식을 두고 논쟁만 벌이다 흐지부지됐다.

특검 추진은 상설특검법과 특별법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그간 있었던 특검 수사 14번 중 13번은 특별법 입법으로 추진됐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법 제정 없이 추진 할 수 있어 수사 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특별법을 입법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수사까지 수십일이 걸린다.

지난달 22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검사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전시회 뇌물성 후원 수수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예산 낭비 ▲민간인 순방 동행 의혹 등 5가지를 수사토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수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매번 여야 정쟁 상황에서 특검이 거론되지만 결국 논쟁만 하다 끝이 난다"며 "특검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는 혐의를 구체화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여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석연치 않은 상황"이라며 "특검이 정치적인 공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과감하게 특검을 받아 계속되는 김 여사 리스크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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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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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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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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