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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침해 조사‧상담 법제화…성고충전문상담관 전군 사단급 배치
... 직권조사는 진정조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침해사실 확인 때는 시정조치와 예방교육 등 피해회복과 구제조치를...
2023-03-12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