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논의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전기사업자에 전기공급 거부권 부여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졌다.
과기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포함하고,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그 밖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 공급자에게 명확한 전기 공급 거부 권한을 부여한다.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계통파급효과 평가하고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계획 마련이 의무화된다.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전에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완명령, 공사중지명령 등의 시정조치 요구도 가능해진다.
◆ 한전,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
다음으로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데이터센터 입지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재생에너지의 과잉공급으로 잉여전력 활용이 가능한 제주, 호남과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불가피한 동해안 등이 입지 유도 지역으로 거론된다.
수력발전, 수열, LNG 냉열 등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지역도 발굴하기로 했다.
이외에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 신설, 전력 여유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전기사용 예정통지 고객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지역 분산을 위한 인프라 보완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한편 한전은 3월부터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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