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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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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뉴스 검색결과[총 3,947건]

[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 ... 후임으로 권영준(52 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 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2023-06-09 18:54

[종합]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에 해당…고의·과실은 없어"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2023-06-08 16:38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 대출사기 일당 항소심서 감형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A씨는 금융브로커로부터 받은... 2023-06-07 10:31

'기내식 사업권 미끼' 아시아나항공 부당 내부거래 제재 "타당"…공정위 승소 ...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3-06-07 10:00

法·檢, 압색 사전심문 '격론'…'영장판사 증원' 등 대안 제시 ...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2023-06-02 17:05

인천·부산 등 242건 경·공매 유예 의결…이르면 이달중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위원회는 전 서울고등법원장인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2023-06-01 17:06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운영계획·사전접수건 심의 ...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2023-06-01 14:00

대법관 후보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 검찰은 無…"편향성 우려" ...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2023-05-31 15:11

[인사] 대법원 ... ◇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 법원이사관... 2023-05-31 10:35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공개…법관 다수 ...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2023-05-30 18:48

'안동 옥동 흉기 살해 20대' 항소심서 2년 감형...징역 18년 ... 대구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0시 50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 한... 2023-05-25 15:42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허가 취소" ...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외신과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그로리차 고등법원은... 2023-05-25 00:02

법원 "박원순 아들 입국 계획 확인해달라"…'병역비리 의혹' 재판 재개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증인으로 소환된 박씨가... 2023-05-24 14:57

인천 'APEC·고등·해사법원 유치' 총력…100만명 서명 운동 ...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수원 등 모두 6곳에 설치돼 있다.... 2023-05-21 13:19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도 징역 17년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2023-05-18 14:58

'결핵백신 입찰담합' 한국백신, 2심도 무죄…"고의 증명 안돼"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각 백신... 2023-05-18 11:08

'통혁당 재건위' 故박기래씨 사형 선고 49년 만에 무죄 확정 ...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 논란이... 2023-05-18 10:39

만취해 80대 아버지 목졸라 살해 50대男, 항소심서 징역 15년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2023-05-12 16:22

합천 LNG발전단지 반대 폭력행사 주민 2명 항소심서 집행유예 ... [합천=뉴스핌] 이우홍 기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3.05.10 이에따라 이들의 석방이... 2023-05-10 18:52

국방혁신특별위원에 김관진 내정…대통령실 "국방혁신 적임자" ...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05-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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