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5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6

◇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 법원이사관(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법원부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 법원부이사관(전보)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 법원서기관(승진)
▲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정진주 ▲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 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 사법연수원 양덕권 ▲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 법원도서관 김현목 ▲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 특허법원 옥성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 춘천지방법원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윤수종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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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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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