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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박천규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 법원이사관(전보)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곽재순 ▲ 특허법원 사무국장 민동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법원부이사관(승진)
▲ 법원행정처 공보관 조효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하태훈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홍범수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강만석 ▲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왕이남

◇ 법원부이사관(전보)
▲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효태 ▲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봉석 ▲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고요원 ▲ 수원지방법원·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박민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정병문 ▲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정준

◇ 법원서기관(승진)
▲ 사법정책연구원 안원주 ▲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일기 ▲ 수원지방법원 김청일 ▲ 청주지방법원 김인호 ▲ 부산지방법원 이형진 최광복정진주 ▲ 울산지방법원 한은석 ▲ 울산가정법원 양현우 ▲ 창원지방법원 안경록

◇ 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신동길 김원경 박상희 정태원 김휘태 ▲ 사법연수원 양덕권 ▲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경 ▲ 법원도서관 김현목 ▲ 대구고등법원 배세환 ▲ 부산고등법원 지천수 ▲ 특허법원 옥성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은숙 이지영 김천수 이창우 오태영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행정법원 김동휘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혜정 심재석 최대종 하은혜 ▲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현미 ▲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승석 ▲의정부지방법원 서장웅 노재훈 김대호 백종홍 류은애 강형원 김정곤 박성한 나종영 ▲ 인천지방법원 전병일 박종열 이상정 이용근 ▲ 인천가정법원 김웅기 ▲ 수원지방법원 조진만 최병도 이승윤 신완희 박인동 ▲ 수원가정법원 이기동 김재선 ▲ 춘천지방법원 박창재 ▲ 대전지방법원 이헌우 서일수 백창기 배철식 ▲ 대전가정법원 이성주 ▲ 대구지방법원 한동현 김태민 ▲ 부산지방법원 김성훈 조길호 ▲ 부산회생법원 이은주 ▲ 광주지방법원 윤재필 고종길 김강곤 ▲ 전주지방법원 양해성 ▲ 제주지방법원 고재일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
▲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정훈 ▲ 의정부지방법원 박병선 박영민 ▲ 인천지방법원 임장춘 이상규 ▲ 수원지방법원 박미정 ▲ 춘천지방법원오창선 정호경 이봉찬 ▲ 대전지방법원 이상호 김수경 ▲ 청주지방법원 문금선 ▲ 대구지방법원 황승환 조성권 구형근 남기영 신범식 유상목▲ 부산지방법원 김진득 이승식 한준철 ▲ 울산지방법원 이상민 이선순 오광호 ▲ 창원지방법원 유기돈 최영철 ▲ 광주지방법원 김희산 최정현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
▲ 법원행정처 윤수종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학구 문병조 윤미순 강구율 제영문 ▲ 서울가정법원 한상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한수 ▲ 서울남부지방법원 손병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신정섭 송성환 양제륜 ▲ 서울서부지방법원 윤찬호 조동혁 ▲ 의정부지방법원 장용석 ▲ 인천지방법원 하기용 ▲ 인천가정법원 오문식 ▲ 수원지방법원 김치상 류재왕 주연중 ▲ 대전지방법원 이재선 한소정 최정진 ▲ 대구가정법원 최기수 ▲ 전주지방법원 김광현 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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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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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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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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