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法·檢, 압색 사전심문 '격론'…'영장판사 증원' 등 대안 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법원 "수사 필요성, 기본권 침해 고려 가능"
검찰 "영장 발부 증가 형식적 수치, 잘못된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무분별한 영장 발부로 사전심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발부가 늘어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기초로 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2일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는 사전심문제도의 취지를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제도는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제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대면 심문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같이 피의자나 변호인을 심문하는 제도로 이해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실제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하지만 현직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12년 사이 363% 급증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영장 유형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판단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발부되는 영장은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주거지・사무실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55%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유형의 영장인지 그 실질을 보지 않고 오롯이 형식적인 수치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미국 제도 차용 주장은 "우리나라와 수사구조가 전혀 다르고, 입법례적으로도 독특한 미국의 면전 선서제도를 차용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한 부장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전자정보 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 또한 사전심문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신 영장전담판사를 늘리거나, 선을 넘는 압수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밖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거나 숨겨놓는 등 최근 여러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된 상황에 사전심문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규칙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자칫 법원의 수사기관화와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도보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철저한 기록검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사후구제 절차를 신설해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최 판사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은정 법무법인 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학술대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