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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선거일 120일 전 현수막 설치 금지"
...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2023-08-24 16:49
"헌법불합치" 뉴스 검색결과[총 3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