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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여소야대 무력함 절감...野 입법 강행과 거부권·장관 탄핵안까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7:38

野 입법 강행과 법사위 무력화
양곡법 거부권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됐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행동반경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타이틀을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따라 정국 주도권까지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1년이었다. 1년의 소회와 관련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무력감을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력화, 직회부의 일상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만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에 '국정동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국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1년이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란 키워드가 국회를 잠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행사에서 전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 "민주당 동의 없이 어느 법도 통과 못해"...실질적 여당 역할 수행 어려웠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이든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계속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8석의 거대 정당이다. 

이 같은 회의감과 무력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거부권 행사 혹은 법률 대신 시행령(대통령령)을 활용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반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다. 

직회부 됐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강행 처리하고 가결했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거야의 입법 폭거'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야당의 눈 가리기 꼼수들이 난무했던 1년"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억지 공격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권한으로 저지른 입법 독재 행태는 우리 정치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정권의 개혁과제, 방향성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대한 균형점을 통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검수완박' 정국과 경색...박진·이상민 국무위원 해임·탄핵안까지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례로 앞 다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꼽았다.

민주당은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강행 처리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론을 언급하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련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환아와 촬영당시 조명 사용 의혹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 정쟁의 한 축 김건희 여사... 與 "스토킹법" vs 野 "면죄부 남발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의 한 축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도 자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는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을 위한 비난' 혹은 '이재명 방탄 정국에 따른 시선 돌리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쌍특검을 두고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당시 일정에 대해 '빈곤 포르노' 발언이 나오며 더욱 깊어졌다.

지난 11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을 했다고 주장한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했다.

김 여사를 향한 쌍특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배진교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외교에서도 입장차 선명...與 "가시적 성과 충분" vs 野 "굴욕외교 계속"

외교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한미, 한일 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도 선명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미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 부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던 점을 꼽아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희대의 굴종외교"라며 "윤 대통령의 '양국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도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여러차례 쓰인 기록들...野 시정연설 보이콧·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정기국회 넘겨 

1년 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최초'라는 기록이 다시 쓰였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 로텐더홀에 모여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참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며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야당이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또 다른 기록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것에도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극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하자마자 다시 강경모드로 전환했고 정국은 또 얼어붙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일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尹과 李 영수회담은 여전히 안갯속...李 사법리스크 속 '협치' 물밑 신경전 지속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내세운 친윤 지도부의 진용을 완성시켰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TK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원내사령탑에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 간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바대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지 '관계 설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먼저"라며 자신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해서 여야의 협치 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는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같은 강원도 출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우선 트이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원 원주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수석을 통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의 신속 개정 부분,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부터 이어가겠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게 입법 발목을 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 양당 논의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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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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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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