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여소야대 무력함 절감...野 입법 강행과 거부권·장관 탄핵안까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7:38

野 입법 강행과 법사위 무력화
양곡법 거부권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됐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행동반경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타이틀을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따라 정국 주도권까지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1년이었다. 1년의 소회와 관련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무력감을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력화, 직회부의 일상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만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에 '국정동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국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1년이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란 키워드가 국회를 잠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행사에서 전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 "민주당 동의 없이 어느 법도 통과 못해"...실질적 여당 역할 수행 어려웠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이든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계속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8석의 거대 정당이다.

이 같은 회의감과 무력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거부권 행사 혹은 법률 대신 시행령(대통령령)을 활용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반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다.

직회부 됐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강행 처리하고 가결했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거야의 입법 폭거'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야당의 눈 가리기 꼼수들이 난무했던 1년"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억지 공격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권한으로 저지른 입법 독재 행태는 우리 정치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정권의 개혁과제, 방향성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대한 균형점을 통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검수완박' 정국과 경색...박진·이상민 국무위원 해임·탄핵안까지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례로 앞 다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꼽았다.

민주당은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강행 처리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론을 언급하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련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환아와 촬영당시 조명 사용 의혹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 정쟁의 한 축 김건희 여사... 與 "스토킹법" vs 野 "면죄부 남발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의 한 축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도 자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는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을 위한 비난' 혹은 '이재명 방탄 정국에 따른 시선 돌리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쌍특검을 두고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당시 일정에 대해 '빈곤 포르노' 발언이 나오며 더욱 깊어졌다.

지난 11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을 했다고 주장한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했다.

김 여사를 향한 쌍특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배진교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외교에서도 입장차 선명...與 "가시적 성과 충분" vs 野 "굴욕외교 계속"

외교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한미, 한일 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도 선명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미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 부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던 점을 꼽아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희대의 굴종외교"라며 "윤 대통령의 '양국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도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여러차례 쓰인 기록들...野 시정연설 보이콧·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정기국회 넘겨

1년 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최초'라는 기록이 다시 쓰였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 로텐더홀에 모여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참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며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야당이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또 다른 기록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것에도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극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하자마자 다시 강경모드로 전환했고 정국은 또 얼어붙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일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尹과 李 영수회담은 여전히 안갯속...李 사법리스크 속 '협치' 물밑 신경전 지속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내세운 친윤 지도부의 진용을 완성시켰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TK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원내사령탑에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 간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바대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지 '관계 설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먼저"라며 자신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해서 여야의 협치 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는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같은 강원도 출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우선 트이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원 원주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수석을 통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의 신속 개정 부분,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부터 이어가겠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게 입법 발목을 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 양당 논의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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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