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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여소야대 무력함 절감...野 입법 강행과 거부권·장관 탄핵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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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강행과 법사위 무력화
양곡법 거부권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도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됐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은 지난 1년 동안 여당과 정부의 행동반경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타이틀을 되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따라 정국 주도권까지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1년이었다. 1년의 소회와 관련해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무력감을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무력화, 직회부의 일상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7년만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는 등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에 '국정동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상황들이 국회 전반에서 이어지는 1년이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란 키워드가 국회를 잠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행사에서 전시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 "민주당 동의 없이 어느 법도 통과 못해"...실질적 여당 역할 수행 어려웠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이든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계속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168석의 거대 정당이다. 

이 같은 회의감과 무력감,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안건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공존한다. 거부권 행사 혹은 법률 대신 시행령(대통령령)을 활용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등의 반격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간호법 제정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했다. 

직회부 됐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역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강행 처리하고 가결했다.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야당 주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거야의 입법 폭거'를 내세워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야당의 눈 가리기 꼼수들이 난무했던 1년"이라며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억지 공격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권한으로 저지른 입법 독재 행태는 우리 정치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정권의 개혁과제, 방향성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 우위에 대한 균형점을 통해야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검수완박' 정국과 경색...박진·이상민 국무위원 해임·탄핵안까지

여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사례로 앞 다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을 꼽았다.

민주당은 최근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까지 불사하며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무력했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원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도 본격화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야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까지 강행 처리했다. 75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통과' 사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론을 언급하며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 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련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통과됐다. 박 장관은 역대 7번째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상자가 됐으나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환아와 촬영당시 조명 사용 의혹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2023.04.26 leehs@newspim.com

◆ 정쟁의 한 축 김건희 여사... 與 "스토킹법" vs 野 "면죄부 남발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의 한 축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도 자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는 김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를 '비난을 위한 비난' 혹은 '이재명 방탄 정국에 따른 시선 돌리기'라고 보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쌍특검을 두고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법'이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당시 일정에 대해 '빈곤 포르노' 발언이 나오며 더욱 깊어졌다.

지난 11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환아 방문 시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김 여사의 행보를 폄하하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당시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을 했다고 주장한 장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했다.

김 여사를 향한 쌍특검 관련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왼쪽부터), 배진교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25 mironj19@newspim.com

◆ 외교에서도 입장차 선명...與 "가시적 성과 충분" vs 野 "굴욕외교 계속"

외교에서도 민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양당의 한미, 한일 관계를 둘러싼 입장차도 선명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미를 수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형 확장억제의 구체화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양국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했다. 50건의 양해각서 체결, 59억 달러 투자유치 성과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 외교'라 부르며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던 점을 꼽아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며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일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희대의 굴종외교"라며 "윤 대통령의 '양국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모두 담겨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인권 문제인 대한민국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도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장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25 pangbin@newspim.com

◆ 여러차례 쓰인 기록들...野 시정연설 보이콧·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정기국회 넘겨 

1년 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최초'라는 기록이 다시 쓰였다. 

지난해 10월 25일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도 여야의 온도차는 확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제1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 로텐더홀에 모여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이어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불참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라며 맞섰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2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야당이 무성의하게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시정연설 보이콧에 이은 또 다른 기록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것에도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이었던 지난해 12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2일 극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를 하자마자 다시 강경모드로 전환했고 정국은 또 얼어붙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일정에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 尹과 李 영수회담은 여전히 안갯속...李 사법리스크 속 '협치' 물밑 신경전 지속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내세운 친윤 지도부의 진용을 완성시켰다.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 구축을 두고 당내 주류인 친윤·TK가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당직에는 친윤계 인사들이 전진배치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원내사령탑에 비명(비이재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파 간 균형과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바대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지 '관계 설정'이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1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회동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괘념치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먼저"라며 자신과 윤 대통령의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회동이 불발됐다고 해서 여야의 협치 무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치의 물꼬는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같은 강원도 출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우선 트이게 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강원 원주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양당은 원내수석을 통해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받은 법안의 신속 개정 부분,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부터 이어가겠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처한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모든 곳에서 민주당에게 입법 발목을 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 2월에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여가부 폐지' 양당 논의는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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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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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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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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