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장소 점거에 음주·노상방뇨"
"사생활 평온 침해 유형 소음도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운을 떼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와 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와 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또 한정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은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라며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공권력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2일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공공장소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여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노총 불법집회로 많은 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선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이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된 약속이었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들께 선택 옳았단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반복이란 악순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