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新분쟁조정제도 국회 통과…시정조치 면제 '꼼수'에 제동
... 이에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각하, 종료로 구분하고...
2018-12-07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