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패션의류 자라 협력사 '다비모드', 공정위에 덜미…"계약없이 일시켜"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7:16

자라 의류에 들어가는 부자재 위탁…발주서만 '덜렁'
하도급대금 내용·계약날인도 없이 하청업체 일시켜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의류업종에 만연…실태조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협력사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협력사는 베트남 현지 공장에 사용할 의류부자재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내용이 담긴 계약없이 일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의류부자재를 제조, 위탁하면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다비모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패션브랜드 자라에 납품할 의류(모델명 5071-021 RINO)의 부자재인 스냅(SNAP)과 스토퍼(STOPPER)를 2015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맡긴 바 있다. 납품받은 시기는 2015년 11월 2일부터 12월 26일 기간이다.

패션브랜드 자라(ZARA) 협력사 다비모드 불공정하도급행위 제재 [뉴스핌 DB]

스냅이란 일명 ‘똑딱단추’로 촉이 튀어나와 있는 면과 촉을 끼우는 면으로 구성돼 있다. 스토퍼의 경우는 본체와 조절부로 나눠 본체의 구멍으로 끼워진 끈을 조절부를 통해 고정하는 부자재를 말한다.

이 업체가 위탁한 스냅과 스토퍼 물량은 각각 30만6116개, 61만2233개다.

문제는 A수급사업자에게 의류부자재를 맡기면서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미기재된 발주서만 제공했다. 발주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적시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에 서면계약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도 적도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자서명을 포함 서명·기명날인은 필수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적용·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점과 관련 수급사업자 수 및 위반행위 수가 각각 1개에 불과하는 등 부과된 최종 과장금은 1000만원(조정금액의 20% 감경)에 그쳤다.

한편 김상조호(號) 공정위는 내달 14일까지 의류업종 약 9000여개 대리점 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의 하도급 횡포를 적발, 경고 조치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