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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에서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실질적...
2022-09-1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