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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시정명령 등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2023-07-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