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
중증 진료·국가 감염병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부터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중증진료 및 국가 감염병 기능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 필수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은 2024년 1월부터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을 평가해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5기 상급병원 지정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추적 역할인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을 강화했다.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기존(4기) 30%였던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5기 계획에선 최소 34% 이상으로 늘었다.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기존 44%에서 50%(기존 44%)로 확대했다. 아울러 '경증 회송률' 기준을 신설해 경증환자의 의원 회송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치료 대응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0 sdk1991@newspim.com |
◆ 국가 감염병 대응 지표 신설…6기 계획 평가 지표 반영
이에 따라 국가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를 마련했다. 입원환자 진료의 안전과 질의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신설했다.
예비 지표 평가는 다음 제 6기 상급종합병원 계획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위해 이뤄진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0 sdk1991@newspim.com |
상급종합병원의 예비 지표는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상세 배점 기준은 추후 발표된다.
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복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 말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와 더불어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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