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대책]이주호 "올해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변별력 갖출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7:52

자사고가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지적엔 "10년 지나면서 해소"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교육 현장에 있었던 얘기
"사교육 유발 정점에 있는 문제 제거가 목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베제이후 '쉬운 수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변별력이 (수능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사교육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킬러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의 중요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은 어떤 면에서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4학년도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이른바 '물수능' 우려가 커지자,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능 문항별 정답률이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 등을 공개하겠느냔 질문에 대해 이 부총리는 "연구를 거쳐 2025학년도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이하는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킬러문항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한다 하는 것은 교육부의 오래된 방침이다. 역대 정부 또 매년 그렇게 발표를 해왔던 원칙인데, 문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우리가 경직적으로 그냥 원칙을 지켜왔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한번 이걸 반성하고 보자고 해서 킬러문항을 가려낸 것이다.

-수능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학생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입시 컨설팅을 받고, 정보를 접한다는 지적이 있다.

▲수능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답률이든가 변별도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있고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을 공개했을 때 또 상당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는 수능의 킬러문항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려다 보면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 공개도 2025학년도에 충분한 논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능 경쟁이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지는 게 대학서열화의 원인으로 보인다.

▲학벌주의가 우리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번 정부가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지금 수도권의 10개 정도 대학에 집중된 이 경쟁을 지역 대학이 한 30개 정도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근본적으로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학업 전수평가, 자사고 등 존치에 대한 해결 방안은?

▲초등학교 3학년에 아이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뒤처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학교에서 너무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학원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중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다. 책임교육학년제라는 것이 불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정책이다.

▲특목고 부분은 제도 도입 이후에 한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제거해 왔다.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은 최소화하겠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겠다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2010~2012년까지 사교육비가 줄었었다고 했는데, 이때 수능은 킬러문항이 없었기 때문인가.

▲첫째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소위 고교 입시가 상당히 사교육 유발이 많다. 학생 선발이라는 제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입시에 사교육 부담이 많이 줄었던 것, 그것이 주요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컨설팅 강화시 현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조금 더 커지는 건 아닌지

▲컨설팅 부분은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을 흡수하는 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선생님들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어나선 안 된다. 부담을 다른 쪽에서 줄여드리면서 새로운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게 도입되면 지식 전달에 여러 가지 부담들도 줄어들 수가 있다.

-국회에서 수능도 선행학습 사전영향평가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안 문제 등 우려가 나왔다.

▲위원회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상에서 킬러문항이 확실하게 걸러내질 수 있는데 집중을 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새로 두 가지 들어가는 게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이다.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수능이라든지 모의평가를 보통 합숙을 해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지만, 평가자문위원회는 합숙되기 전후 보안과 상관없이 그전에 어떤 식으로 킬러문항들을 어떤 지문이라든가 문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출제 전략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요인은 현재 기준으로 국어·영어·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세 분 정도다. 물·화·생·지 4개 계열, 사회, 도덕·윤리 그리고 지리, 역사 이렇게 4개로 돼 있기 때문에 계열 4계열, 4개열별로 2~3분씩 학교 현장 선생님들을 추천해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 학생 소질과 재능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내해 주는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질 향상 등도 중요한 것 같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은 직업교육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들의 진학과 동시에 또 진로가 지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교육 대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 밖 출제를 명확하게 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입시에서 보면 대학별 고사라든가 수시에서도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올해는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는 데 집중하겠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지금 하진 않겠다.

-킬러문항이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등장했다.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변별력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능의 전체적인 큰 체제 개편은 이번 정부에서 4년 예고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내년 수능부터는 공교육 내에서 출제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만 하면 제대로 변별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수능 출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6월 모의평가에 킬러문항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근거로 교육부보다 먼저 얘기했나.

▲용어는 계속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다. 그래서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빨리 맞추지 못하고 너무 경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던 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의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결국 수능 난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킬러문항이라는 것 자체가 수능의 중요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것이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은 어떤 면에서 본질 아니겠나. 학부모, 학생들께 안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향후 공정 수능을 위해 수능 문항별 정답률이나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차이 등도 공개하겠나

▲상당히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부분이다. 저희가 적극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 또 어떤 부분은 공개하지 못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연구를 거쳐서 2025학년도부터 지금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논의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원칙들을 준수하며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나

▲최소한의 공정성의 확보고, 또 사교육 유발의 정점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이런 조치가 결코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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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