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 점 ▲약 35년 이상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피고의 관리 감독 소홀과 시간의 경과 등으로 객관적 증거가 소실된...
2023-12-2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