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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또 "피고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2024-06-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