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09:00

1·2심 위메이드 판정승...대법 "준거법 관련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98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을 출시했다. 당시 핵심 개발진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였다. 이후 박 대표는 액토즈소프트를 떠나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고 양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고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를 출시하고, 해당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02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담당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곧바로 서비스 계약을 중단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이후 밀린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단독으로 연장했고 이후 셩취게임즈에 인수까지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번째 분쟁은 중국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의해 일단락됐다.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의 또 다른 게임사와 미르의 전설2 IP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자료=위메이드]

1심은 위메이드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6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20%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9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화해 조정으로 정한 대로 분배금은 20%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액토즈소프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정지, 손해배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의 분쟁이 중국 법인들과 얽혀있는 만큼 준거법 적용이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