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한반도 긴장이 더욱 격화됐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문제로 국민들의 생명·안전·재산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누구에게 피해를 토로해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표현의 자유가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위협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남북갈등 고조로 인한 국민의 생명, 안전, 경제적 손실의 위협에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희삼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박창진 을들의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 대표는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희생한 정신을 지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윤 대통령은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인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안 소장은 "순국선열을 추모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은 오늘로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무도하고 엄록하고 극렬한 방식의 정권운영이 아닌, 민생과 을들을 생각하여 정권운영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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