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에 무거운 처벌, 합헌"
... 중 해당 조항 가운데 '제작'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20-01-09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