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 못하겠다”, “위헌이다”…난감한 ‘사법농단’ 재판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1:45

재판부-임종헌 변호인, 24일 재판서 주3회 재판 진행 두고 언쟁
유해용은 ‘위헌’, 양승태는 ‘수사기록’…난감한 재판부들
법조계 “1심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 “밤을 새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증 조사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 일정입니다.”

재판장 “사전에 증인 관련된 서증은 안 보십니까?”

변호인 “증인신문 할 때 항상 서증조사 해야 하는 일정은 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판장 “재판장에게 되묻지 마시고요.”

변호인 “‘너의 하소연은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말씀을 왜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 24일 저녁 8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는 난데없이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열네 번째 재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주일에 세 번씩 진행되는 ‘강행군’에 윤 부장판사와 이병세 변호사가 언쟁을 벌인 것이다.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장은 결국 15분간 휴정했지만, 휴정 후 이 변호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이 반년 간 수사 끝에 기소됐지만 방대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임 전 차장 측이 상당수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들은 200명가량이고, 입증해야 하는 증거들의 양이 워낙 많아 현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5차 공판은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고, 6차 공판은 바로 그 다음날인 3일 진행됐다. 앞서 첫 정식 재판 하루 전에 돌연 집단 사임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도 “주4회 재판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사정은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 적시처리 사건이라고 해서 심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이 당장 내달 13일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조사 절차나 제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다루는 나라도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런 의견을 진술하시면 난감하다”면서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변호인 의견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이 헌법에 위배되면, 바로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야 되는 것인가”하고 ‘난감’한 반응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변호인은 “선례는 없는 것 같다. 저희는 증거 의견을 낸 것이니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답했고, 재판부는 웃으며 “이런 힘든 결정을 재판부에 맡기고 변호인들은 좋겠다”고 농담식으로 받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의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벌써 공판준비기일을 세 번이나 진행됐지만 증거 의견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나 혼자 착각했었나’ 할 정도로 재판부의 진행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지적할 정도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완전한 수사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한 반면, 검찰은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에 수고를 끼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재판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기소 후에 새로 수사목록에 들어간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제공하시고,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다면 새로 작성해서 피고인 측에 작성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 측이 일부 밝힌 부동의 증거도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증거들을 철회하지 않고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300명 가까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부터 기소되면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 다 애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다”며 “혐의도 많고 증거자료도 상당해서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1심 판결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