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재판 못하겠다”, “위헌이다”…난감한 ‘사법농단’ 재판부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1:45

재판부-임종헌 변호인, 24일 재판서 주3회 재판 진행 두고 언쟁
유해용은 ‘위헌’, 양승태는 ‘수사기록’…난감한 재판부들
법조계 “1심 판결까지 시간 오래 걸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 “밤을 새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서증 조사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 일정입니다.”

재판장 “사전에 증인 관련된 서증은 안 보십니까?”

변호인 “증인신문 할 때 항상 서증조사 해야 하는 일정은 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재판장 “재판장에게 되묻지 마시고요.”

변호인 “‘너의 하소연은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판장 “말씀을 왜 항상 그렇게 하십니까?”

지난 24일 저녁 8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는 난데없이 고성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열네 번째 재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주일에 세 번씩 진행되는 ‘강행군’에 윤 부장판사와 이병세 변호사가 언쟁을 벌인 것이다.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지자 재판장은 결국 15분간 휴정했지만, 휴정 후 이 변호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이 반년 간 수사 끝에 기소됐지만 방대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임 전 차장 측이 상당수 증거를 부동의하면서 법정에 서야 하는 증인들은 200명가량이고, 입증해야 하는 증거들의 양이 워낙 많아 현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5차 공판은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고, 6차 공판은 바로 그 다음날인 3일 진행됐다. 앞서 첫 정식 재판 하루 전에 돌연 집단 사임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도 “주4회 재판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사정은 있다. 사법농단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사건으로 지정돼 있다. 적시처리 사건이라고 해서 심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일이 당장 내달 13일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조사 절차나 제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 위배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다루는 나라도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의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런 의견을 진술하시면 난감하다”면서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변호인 의견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이 헌법에 위배되면, 바로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야 되는 것인가”하고 ‘난감’한 반응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변호인은 “선례는 없는 것 같다. 저희는 증거 의견을 낸 것이니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답했고, 재판부는 웃으며 “이런 힘든 결정을 재판부에 맡기고 변호인들은 좋겠다”고 농담식으로 받아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26 leehs@newspim.com

사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들의 재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벌써 공판준비기일을 세 번이나 진행됐지만 증거 의견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나 혼자 착각했었나’ 할 정도로 재판부의 진행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고 지적할 정도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완전한 수사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한 반면, 검찰은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에 수고를 끼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재판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기소 후에 새로 수사목록에 들어간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제공하시고, 아직 작성이 안 돼 있다면 새로 작성해서 피고인 측에 작성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들 측이 일부 밝힌 부동의 증거도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증거들을 철회하지 않고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300명 가까이 되는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때부터 기소되면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 다 애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다”며 “혐의도 많고 증거자료도 상당해서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1심 판결은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