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05:00

1·2심, 해직교사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결
처분 위헌성·재량권 일탈 여부 등 쟁점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19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kilroy023@newspim.com

이 사건이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은 통상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거나 일탈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또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외노조'라고 볼 수 있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노동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등도 쟁점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려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교원 노조의 특수성에 따라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같은 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

헌재 결정 한 달 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항고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에 대해 해당 결정을 기각하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효력 정지 신청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또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다음 해인 2016년 1월 행정소송 2심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협조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꼽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