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사입력 : 2019년11월03일 12:44

최종수정 : 2019년11월03일 12:44

1심서 무죄→2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은 중단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문표 의원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멧돼지 소탕과 관련한 질의를 경청 하고 있다. 2019.10.17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형 이재선에 대한 강제입원 시도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시도 행위에 대해 재차 부인했으며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공표했다"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에 관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이 지사는 즉각 상고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지사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같은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서 '행위'와 '공표'라는 단어의 정의가 모호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 지사 측은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