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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찬주, 입장 발표…"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설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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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4일 기자회견
"지휘관이 부하에 지시하는 건 갑질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인재로 영입하려던 인물이다. 하지만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박 전 대장 영입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 1차 인재영입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박 전 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 대한 신념을 밝히며 "4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다"면서 "적국 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인이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두고 썩은 과일을 던져 폭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고,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現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인식

평화는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희생시키는 댓가로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강한 군대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불과 2년반 전만 해도 우리 군은 세계가 인정하던 강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출범이후 지금은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현역 장교들의 고백입니다. 행동의 자유는 없고 대적관이 흔들리고 지휘체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통수권자의 부존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은 보이는데 군통수권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언어와 군통수권자의 언어가 분별 없이 돌아 다니며 군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군통수권자는 군대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오직 국가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고 군기와 사기를 유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건군 70주년 행사를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축소시켜 스스로 사기를 떨어 뜨리고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중시키는데 국민들은 북한이 무엇을 쐈다는 현상 외에는 어떠한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군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평화를 주입하여 전쟁을 잊은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軍은 평화가 실패되었을 때에 대비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군에 지속적으로 평화를 주입하여 정신적 대비태세를 이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낮추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는 나약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때로는 백가지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력입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군통수권자는 북한 눈치나 보면서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는 패배주의적 발언을 반복하는 동안 우리 군은 전쟁을 잊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 군에는 행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은 만약에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대비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이 발생하여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거론되는 계엄령 대비 문건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면 군의 손발을 묶는 자해행위 입니다.

넷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의 군대내 무분별한 유입이 군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군대 리더십의 요체는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난관을 무릎 쓰면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야전지휘관들은 인권문제 때문에 거의 지휘를 포기한 상태라고 호소 합니다. 가령 1개 소대가 작업을 하다가 17시 일과종료 나팔이 울리면 병사들은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간부가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유사시 제대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반 동안에 우리 군이 이렇게 변한 것은 전적으로 군통수권자의 책임 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지 않고 다시 2년반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직은 다 흔들려도 군대 만큼은 제자리에서 제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강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저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 사법농단과 별건수사

저는 2017년 8월9일부로 제2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저를 위법한 방법으로 현역신분을 유지시킨 후 軍영창에 구속하였고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하였다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엄청난 사법농단을 외면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대장의 임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저를 군영창에 구속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한 검사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를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자고로 장수는 목을 칠 지언정 모욕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신분을 전환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반대로 사성장군을 포승줄에 묶어서 적폐청산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 샅샅이 뒤져서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으로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두가지 입니다. 뇌물혐의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에서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제가 4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도 많아서 사실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하의 보직청탁을 들어줬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2작전사령관 시절 저는 어느 중령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박한 내용의 고충을 전달 받았습니다.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한쪽 폐가 없으신데 나머지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려 누우셨고 간호하시던 어머니 마저 고관절 골절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의 고향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전역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인사처장을 불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보내온 문자메세지를 전달하였고 저는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까맣게 잊고 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김영란법은 이러한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성장군이 이러한 부하의 절박한 고충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하 더러 목숨 걸고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지만 孝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 없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 대한 처벌의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금 군대에서는 전우들의 어려움을 서로 외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1개소대가 투입되어 희생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만, 군대는 한명의 전우도 끝까지 보호하는 전우애가 있어야 전장에서 목숨 걸고 서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우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생사를 넘나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 부터 도움을 받은 그 중령은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의 모친은 본인 때문에 사령관님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상심에 빠져 매일 울고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슬픈 코미디입니다. 김영란법, 국회에서 손봐야 합니다.

◆ 공관병 갑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우선 저는 갑질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타는 제가 거쳐간 공관의 공관병들을 상대로 장기간 뒷조사를 진행하였고 특히 공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떠난 병사들을 중점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부관에게는 "육사폐지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자는 이들의 활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의혹으로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 즉, 냉장고를 절도하여 가져갔느니, 전자팔찌를 채워 인신을 구속했느니, 제 처를 여단장으로 대우하라 하였다느니, 잘못한 병사를 지오피로 유배 보냈다느니 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하나 혐의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감나무에서 감을 따게 했다는 둥, 골프공을 줍게 했다는 둥 사실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 공관에는 공관장이 있고 계급은 상사입니다. 상사는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감따는 것은 사령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공관에 있는 감을 따야 한다면 공관병이 따야지 누가 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살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의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공관관리가 미흡하면 질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공관병이 너희 자식이냐고 비난합니다. 남의 자식 데려다가 왜 부려 먹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려 먹는게 아닙니다. 편제표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편제표를 바꾸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자식교육 때문에 서울과 공관을 오가며 이중살림을 해왔습니다. 제 아내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금과 폭행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관병이 베란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나가면서 문을 잠가 갇혀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썩은 과일을 던져 팔에 맞았다는 것인데 두가지 모두 제 아내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베란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공관병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공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떠난 공관병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휘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기무 감찰 헌병에서 어항 속 물고기 처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든 체크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대 지휘관의 공관은 야간 지휘소입니다. 비밀통화가 가능한 통신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차량과 운전관, 경호하는 헌병 등이 있습니다. 밤 10시와 새벽 6시에는 북한동향과 아군상황을 보고받고 야간에 상황이 발생하면 초동조치를 취하는 곳이 공관입니다. 6.25전쟁도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군인권센타는 군대의 질서와 군기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할 것을 촉구합니다. 군대를 모르면서 군대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군인권센타 임태훈 소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전자팔찌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왜 적폐청산 1호가 되었나

주변에서는 왜 박찬주 대장이 적폐청산 1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제가 박지만 동기이고 운명을 달리한 이재수 장군의 동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로 여기는 육사37기 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제가 독일육사 출신으로 같은 독일육사 출신인 김관진 장군의 직계 후배라는 점과 박근혜 정부에서 군역사상 처음으로 기갑병과에서 대장이 되었다는 점, 2작전사령관 시절 성주지역 싸드배치에 대한 현장 책임자였고 적극적으로 싸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새로 출범한 정부의 미운 털이 박혔다고 평가들 합니다.

싸드 배치와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단체가 성주골프장 입구를 봉쇄하고 출입하는 군차량을 검문검색하며 식량은 들여보내고 유류는 못들어가게 하는 등 참담한 현상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항의하기도 하였고 지역언론에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헬기 24대를 집중 운용하여 모든 군수물자를 공중으로 수송했더니 이 것을 정부가 칭찬하기는 커녕 오히려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오히려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현정부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비위를 맞추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무적 사고 였을까요. 싸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 굴종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더 취약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기생을 대표하여 독일육사를 나왔고 그 후에도 독일고등군사반, 독일 지휘참모대학을 수료하였으며 대령 때에는 독일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독일통에 속합니다. 독일 통일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통일후 남북군사통합에 관한 비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기갑전의 대가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은 저 스스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전쟁에서 결정적 성과를 보장할 수단은 공중전력과 기갑전력입니다.

저는 국내에 몇 안되는 전쟁기획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피를 덜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구상(Initiative)을 발전시켜 왔고 미국과도 공유해 왔습니다. 미군들은 저의 구상에 대해 경이로움에 가까운 동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시작통권 전환이나 유엔사문제 등 한미동맹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정치에 대한 신념

흔히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해는 하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의 목적은 국가이익과 국민 행복이어야 합니다. 정당은 이것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정권쟁취가 목적이다 보니 야당은 정부가 잘못 되기를 바라면서 비협조적이고, 여당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기영합주의로 끌고갑니다. 지금 이 정부는 안보문제 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략적 이익을 떠나 국가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 40년 군생활의 마지막은 헌병대 지하 영창이었습니다. 적국포로와 같았던 그 굴욕의 심정을,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승화시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잘사는 국민 강한 군대' 富國强兵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필요로 하지 않다면 제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이다' -마하트마 간디-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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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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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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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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