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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 변론에 나선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7월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2022-09-1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