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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노멀] ①亞 경제 블록화 모멘텀...한일중 합종연횡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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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폭탄 관세 리스크 속 3국 공조 기류
'한일 양국 vs 중국' 미 관세 대응책 입장차 분석
3국 관계 개선, 동아시아 구도 재편 가능성 진단

이 기사는 4월 8일 오후 4시3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이 아시아를 강타하면서 한·일·중 3국의 공조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폭탄은 세계경제를 위협할 거대 리스크다. 여기에 맞서 동북아 3국이 무역, 공급망, 기술혁신, 외교 등 다방면에서 더 밀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런 시각은 더 힘을 받고 있다.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여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동맹과 적성국을 불문하고 난타전을 전개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오히려 3국의 합심을 유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국의 범주 안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미(對美) 관계에서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차도 분명하다.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에 있어서도 이런 차이는 두드러진다.

트럼프 관세가 불러온 3국의 밀착 기류가 일시적인 위기 대응 용도에 그칠지, 아니면 한층 결속된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로 나아가는 촉매가 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9 pxx17@newspim.com

◆ 한∙일 vs 중국 '美 관세 대응책 차별화'

한일 양국과 중국의 트럼프 관세 대응은 엇갈린다.

중국은 소위 '이안환안 이아환아(以眼還眼 以牙還牙,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관세 조치로 응수하는 반면, 한일 양국은 미국과 관계 악화를 되도록 피하기 위한 우회 조치를 강구 중이다.

한일 양국은 다른 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25분간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와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매겨진 관세 인하를 위한 대미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중국은 즉각 미국에 34%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이 보복조치를 철회하지 않자 50% 추가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과 협상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테이블에 앉을 테지만 그렇다고 관세를 유예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104%에 달하게 됐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 20%의 기본관세와 34%의 상호관세, 그리고 이번에 50%의 보복관세가 보태진 결과다.

* 해당 그래픽은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비율까지만 반영해 제작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재보복 관세 50%는 반영되지 않음.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8 pxx17@newspim.com

① 중국 '보복관세 앞세운 정면돌파 대응'

중국의 선택은 강대강의 정면돌파다. 미국에 역대 최고 수위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한편 희토류 수출 통제, 법적 규제, 공급망 탄력성 확대 등 다각도의 조치를 동원했다.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각각 10%씩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중국은 에너지와 농산물 등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수입품에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을 택했다.

미국이 4월 2일 34%의 대중국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이틀 뒤(4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34%의 관세로 맞받아쳤다. 미국의 농산물과 자동차, 에너지 등 미국의 핵심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상무부는 미국에 대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등 희토류 7종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실시해 미국의 첨단 제조업 및 군수 산업을 정밀 타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가공 생산능력의 80%를 담당하고 있어,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을 압박할 핵심 카드로 활용돼 왔다.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상호관세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 만든 '반외국제재법'을 근거로 미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켜 중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켰다. 동시에 미국산 의료용 CT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의료 장비 공급망을 차단했다.

공급망 탄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해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전략'을 가속화하고 '2025년 외자 안정화 행동 방안'을 통해 지멘스, BMW 등 다국적 기업의 중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쌍순환 전략이란 내수시장과 해외시장을 함께 키워간다는 의미지만, 내수에 더욱 큰 방점이 찍혀있다. 수출 위축에 따른 충격을 내수 확대로 상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중국 당국이 이처럼 고강도 대응책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은 2018년 미중 무역 마찰이 시작된 이래 전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중국에 있어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내 중국 WTO 연구원의 투신취안(屠新泉) 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속도와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희토류 통제와 법적 수단을 결합한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중국이 수동적 방어에서 적극적 공세로 태도를 전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4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현지 전문기관은 공통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시행한 관세 정책은 관세율, 적용 산업 범위, 연계 국가 등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관세 정책보다 더욱 큰 불확실성과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여기에 2018년 무역 전쟁 당시 미국은 중국에만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 관세 조치는 전 세계 국가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에 융단 폭탄을 맞은 지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생산기지 이전과 '우회 수출' 통로의 전략적 기지가 됐던 국가다.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제약을 받으며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 중국의 반격 수위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복관세' 조치로 응수하되 당시보다 그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당분간 미중 관세전쟁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50%의 추가관세까지 부과한 상태라 중국이 또 어떤 보복조치를 꺼내들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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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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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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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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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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