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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노멀] 연준의 딜레마...'트럼프 vs 파월' 2018년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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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의 충돌, 증시 급락 야기
모간스탠리 "연내 금리인하 불발" vs JP모간 "더 많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상호 관세 조치를 단행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 속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침체가 걱정되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를 더욱 자극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에 벌어졌던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1기 때와 다르다...세계 무역질서 전면 개편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집권 1기 때 무역전쟁과 비교해 스케일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가 발효됐고, 9일부터는 약 60개국에 대해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자동차 25% 관세는 물론,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모자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1기 무역전쟁이 주로 중국을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무역 불균형을 유지하는 사실상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됐다. 한국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받았다.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애플 생산기지가 위치한 국가들도 대상이 되면서 글로벌 '탈중국' 전략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무역 질서 자체를 재편하려는 구조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현격히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복귀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을 장기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관세 조치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 인플레이션을 넘어, 글로벌 물가 구조 자체를 고비용 체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대응 역시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질 전망이다.

◆ 파월 입에서 또 나온 "일시적"...오판 반복 우려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도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과소 평가할 경우 2021년의 정책 오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2021년 팬데믹 이후 파월 의장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을 "일시적"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치솟아 더 오래 지속돼다. 202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9%를 넘어서기도 했다.

연준은 2021년 내내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유지하다가, 결국 20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해 3월 0.25%포인트(p), 5월 0.50%p 금리를 인상했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무려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금리 인상)을 밟으며 급격한 긴축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한 발 늦었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섰으며,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랬던 파월 의장은 지난달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이런 인플레이션을 놔두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며 "관세 인플레이션일 경우 이에(일시적)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다시 대응 타이밍을 놓쳐 과거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까, 뒤늦게 정책 급선회에 나서진 않을까 우려도 제기돼다.

◆ 트럼프 vs 파월, 2018년 갈등 재현?

관세 충격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본격화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은 더 노골화할 전망이다. 

집권 1기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됐던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연준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biggest threat)"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은 2018년 10월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2018년, 자산시장에선 글로벌 리세션 우려가 고개를 내밀었다.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보복에 보복을 낳고 글로벌 물동량과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때를 같이 해 트럼프는 '연준이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연준에 대한 공세를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무역전쟁을 후방에서 적극 보필하라는 요구였는데, 연준은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해 연준은 금리를 4차례(100bp) 더 올렸다.

갈등의 정점은 2018년 10월 3일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주최한 애틀랜틱 페스티벌에서 파월 의장이 내놓았던 발언이다. 파월 의장은 "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이며, 현재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다"고 했다. 경기(인플레이션)의 과열도 수축도 없는 균형 수준의 금리(중립금리)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만큼 트럼프의 압박에도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마이 웨이(My Way)" 선언이었다.

뉴욕증시를 비롯해 위험 자산 전반이 본격적으로 부러졌던 출발점이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해 12월말까지 뉴욕증시의 S&P500은 20%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다. 트럼프발 관세충격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연준 풋(put)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포가 증시를 덮쳤다.

결국 트럼프의 거센 압박 속에서 연준은 2019년 7월,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당시 파월 의장은 "보험성 금리 인하(insurance cut)"라고 표현하며,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트럼프와 연준의 격돌은 불꽃을 튀길 수 있다. 다만 연준도 호락호락할 수 없는 배경에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자리한다. 연준이 주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연준 금리 전망 잇따라 수정

물론 월가는 위기 때마다 새가슴으로 돌변했던 연준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 월가가 예상하는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도 종전보다 대체로 완화적인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에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높이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점을 앞당겼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오는 6월부터 세 차례 연속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각각 25bp(1bp=0.01%, 0.25%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초 골드만삭스는 첫 인하 시점을 7월로 내다봤지만, 이를 한 달 앞당겼다.

JP모간은 올해 미국의 경기침체를 기본전망으로 상정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도 40%에서 60%로 높였다. JP모간은 관세 때문에 연말 근원 PCE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종전 2.8%에서 4.4%로 대폭 높여잡으면서도 연준이 결국 경기방어에 올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JP모간은 연준이 오는 6월부터 매 회의마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 추가 인하가 이뤄지면서, 기준금리 상단이 3%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전 예측은 올해 두 차례 인하였다.

웰스파고 투자연구소(WFII)도 기존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을 '세 차례 인하'로 수정했다.

반면 모간스탠리는 연준이 올해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월에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봤던 것에서 더 매파적인 연준을 상정했다.

한편 LSEG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올해 평균 116bp(1.16%p) 규모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올해 남은 여섯 번의 FOMC 회의 중 최소 네 번 이상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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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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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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