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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관세 뉴노멀] ①亞 경제 블록화 모멘텀...한일중 합종연횡 탄력받나>에서 이어짐.

② 한국∙일본 '美 동맹 유지, 유연∙전략적 대응'

한일 양국은 다른 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여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연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국의 협상에 따라 수습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을 모색하는 외교적 수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일본이 미국발 관세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대미 핵심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의 현지 생산 확대나 농산물 시장의 부분 개방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전략(FOIP) 등을 활용해 대중국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상쇄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

한국 또한 25%의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 철강 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관세 부담을 축소하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강화해 관세 적용 제외를 요청하거나, 다른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해 미국발 관세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심 수출국 중 하나다. 특히 두 국가 모두에게 자동차는 중요한 수출 품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를 밀어붙일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는 이유다.

미국 CNBC가 글로벌데이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수입산 자동차의 비중은 멕시코가 16.2%로 가장 높았고 한국(8.6%)과 일본(8.2%)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비중은 2019년 5%에서 8.6%로 오른 반면, 일본산 자동차의 비중은 10.2%에서 8.2%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8 pxx17@newspim.com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상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경제 외에 정치, 군사, 금융 등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도 관련돼 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트럼프 정권에 대해 관세의 적용 제외를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당 선택지에 보복관세 조치가 포함돼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일본은 과거 오랜 기간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보복관세 조치를 발동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기에는 "안보 정책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일 양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서도 높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업체 비주얼캐피털리스트(VisualCapitalist)가 공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수는 각각 5만2852명과 2만3732명으로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4.08 pxx17@newspim.com

◆ 3국 관계 재편 기류, 밀착 공조 가능성은?

지난달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3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발 폭탄관세라는 공동의 위험이 불러온 동아시아 3국 경제체의 공조 기류는 향후 미국에 맞설 동아시아 구도 재편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3월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무토 요지(武藤 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왼쪽),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월 1일 '분열된 세계에서 3국의 협력은 아시아의 기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3국이 무역, 공급망, 문화적 유대 등에서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스위크는 3월 31일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을 중국 궤도로 밀어넣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3월 30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아시아 3대 경제체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평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는 시점에서 성사된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무역관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위협받자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미국 관세압박 대응을 위한 한일중 3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학원국제관계연구소(外交學院國際關系研究所)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3국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1+1+1>3"으로 가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협상 가속화, 과학기술 연구분야의 협력(일본의 재료과학과 정밀공작기계, 한국의 반도체 칩 제조와 생물화학, 중국의 항공우주와 AI 등), 공공외교가 그것이다.

저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3국의 경제무역 협력은 여전히 큰 발전 공간이 존재한다. 2023년까지 세 나라 간의 무역 의존도는 20% 미만으로, 유럽연합(65.7%)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0.2%) 지역보다 훨씬 낮다.

2012년 이후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이미 16차례 진행되었지만, 경제무역 협력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일단 한일중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15억 87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지역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 총량의 23.4%, 세 나라 간 무역액이 세계 총량의 약 18.7%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여러 측면에서 맺고 있는 깊은 결속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의 완벽한 결속을 선택하기에는 현실상 한계점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산대학국제관계학원(中山大學國際關系學院) 비잉다(畢穎達) 교수는 "한일중 3국간 합작 여력은 여전히 크지만, 한일 양국과 미국의 깊은 결속은 3국의 완벽한 밀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

우선, 미국과 한일의 군사 동맹 관계로 인해 안보적 측면에서 양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다. 이에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해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일본·대만이 참여한 '칩4(CHIP4) 동맹' 등의 메커니즘을 적극 추진하며 무역,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합작을 강화해 왔다.

이에 많은 한일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경영 필요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에서 탈동조화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필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및 기술 협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했다. 

pxx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