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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탄핵 정국...포상·수당 검토에도 현장 경찰 피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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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초과근무 수당 상한 한시적 폐지 및 포상휴가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질서유지와 치안 관리를 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경찰들에 대한 수당 상한을 일시 폐지하고 포상휴가 검토에 나섰으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탓에 현장 경찰의 피로도는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등 현장 근무 경찰들의 초과근무 수당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탄핵 심판 선고 직후 포상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초과근무 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2월에는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번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기관장은 경찰공무원에게 1회 최대 10일까지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00일째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실제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진데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탓이다.

지방청 소속 경찰 기동대원 A씨는 "시위대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기동대 버스를 타고 자주 이동을 하면서 피로도가 더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선고일에 갑호비상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약속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상 휴가와 수당 한도 일시 폐지 등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되긴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나고 현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 C씨는 "포상휴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나오더라도 기동대 인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긴 어렵다"며 "이 상황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동대원 D씨는 "수당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해 일부 보상은 받지만 밥도 제대로 못먹고 집에도 잘 못들어가는 생활이 이어져 힘든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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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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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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