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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탄핵 정국...포상·수당 검토에도 현장 경찰 피로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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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초과근무 수당 상한 한시적 폐지 및 포상휴가 검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이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질서유지와 치안 관리를 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경찰들에 대한 수당 상한을 일시 폐지하고 포상휴가 검토에 나섰으나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탓에 현장 경찰의 피로도는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등 현장 근무 경찰들의 초과근무 수당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탄핵 심판 선고 직후 포상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초과근무 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2월에는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번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기관장은 경찰공무원에게 1회 최대 10일까지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00일째인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실제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 시위가 이어진데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긴장감이 높아진 탓이다.

지방청 소속 경찰 기동대원 A씨는 "시위대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기동대 버스를 타고 자주 이동을 하면서 피로도가 더 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는 "선고일에 갑호비상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약속을 잡기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상 휴가와 수당 한도 일시 폐지 등에 대해서 일부 보상이 되긴 하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나고 현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기동대원 C씨는 "포상휴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나오더라도 기동대 인원을 유지해야 하므로 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긴 어렵다"며 "이 상황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동대원 D씨는 "수당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해 일부 보상은 받지만 밥도 제대로 못먹고 집에도 잘 못들어가는 생활이 이어져 힘든건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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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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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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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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