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협,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 순간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 사회를 연상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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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스핌 DB] |
이어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권과 야권은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가 경찰 진압으로 체포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