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슈] 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06:41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석탄·담배 기업에 6억 투자…배제 기준 없어
개혁안 질의도…기금투자수익률 5.5% 대안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을 둘러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자금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투입에 관한 질의를 할 계획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34.05%로 MBK 연합(38.47%)보다 적다. 고려아연 지분 7.86%(2분기 말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이달 23일까지 예정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측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원 넘게 투자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이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각각 투자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투자금은 총 2조3007억원에 달한다. 석탄과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다.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자료=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16 jsh@newspim.com

전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위 산하 의원들은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단 입장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개혁안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을 4.5%가 아닌 5.5%를 적용해 기금수익률 상향에 대한 압박과 전망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