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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신임 지도부에 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방송장악 중단 3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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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본회의서 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킬 것"
"與 필리버스터 실행 옮길 시 저희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송 장악 중단 등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일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7박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 공언했고,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이에 하루하루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안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등에 검·경의 신속 조사를 촉구한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상황을 보면서 당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여론조성 댓글팀 운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당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부각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대통령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7월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며 당시 지휘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 있었고,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은 권한이 없었기에 남용할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군헌법 62조 2항엔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임 전 사단장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고,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역할이기에 그 관계 속 인사 청탁이나 징계회피, 무마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고 따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내용을 보완해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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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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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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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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