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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신임 지도부에 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방송장악 중단 3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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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본회의서 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킬 것"
"與 필리버스터 실행 옮길 시 저희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송 장악 중단 등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일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7박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 공언했고,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이에 하루하루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안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등에 검·경의 신속 조사를 촉구한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상황을 보면서 당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여론조성 댓글팀 운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당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부각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대통령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7월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며 당시 지휘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 있었고,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은 권한이 없었기에 남용할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군헌법 62조 2항엔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임 전 사단장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고,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역할이기에 그 관계 속 인사 청탁이나 징계회피, 무마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고 따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내용을 보완해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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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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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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