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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신임 지도부에 채해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방송장악 중단 3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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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본회의서 민생회복지원금법·방송4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킬 것"
"與 필리버스터 실행 옮길 시 저희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에 맞춰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방송 장악 중단 등의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선 투표가 있으면 28일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일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와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해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 공언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 7박 8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 공언했고, 지금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의원들로부터 발언 신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저희도 이에 하루하루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 방금 말씀드린 법안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라 부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이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백한 '댓글 부대 운영', '공소 취소 청탁' 등에 검·경의 신속 조사를 촉구한다"며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오늘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상황을 보면서 당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여론조성 댓글팀 운영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당에서도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대응을 검토하라는 당대표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었다"고 부각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대통령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경찰이 지난 7월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를 결정하며 당시 지휘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 50사단장에 있었고, 그래서 임 전 사단장은 권한이 없었기에 남용할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군헌법 62조 2항엔 '위력을 행사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청문회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임 전 사단장은) '위력을 행사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첨언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채해병 특검법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범이고,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핵심 역할이기에 그 관계 속 인사 청탁이나 징계회피, 무마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고 따졌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내용을 보완해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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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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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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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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