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대론 안돼"...'은행 조직문화'까지 칼 빼든 이복현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3:48

내부통제·지배구조 개선으로 역부족...의식 바꿔야
'조직문화' 혁신 없이 금융사고 재반복 인식 강해
"금융당국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장치 만드는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9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조직문화'를 언급하며 고강도 비판에 나선 건 잇단 금융사고가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연유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이 그간 은행권 자율성이 보장됐던 조직문화 감독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금융당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원장은 "최근 몇년간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하고 최근까지도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부통제 혁신방안 및 지배구조 모범관행,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향후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17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yym58@newspim.com

그가 언급한 금융사고는 지난 11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고객 대출금 횡령사건과 3월 적발된 NH농협은행의 109억원 규모 배임, 5월 추가로 확인된 64억원 규모의 2건의 배임사건 등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말 국내은행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막대한 고객 손실을 초래한 홍콩ELS 사태 역시 시중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특히 이 원장이 은행권 '조직문화'의 혁신을 언급한 건 눈여겨볼 대목이다.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조직문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등이 '조직문화' 혁신 없이는 반복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모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조직문화 변화를 끌어낼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 감독 사례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조직문화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네덜안드 호주 뿐 아니라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조직문화에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면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은행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1년을 남긴 이 원장이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드러내면서 금융사고 등에 대응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