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배임죄 폐지해야···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2:47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2:47

이복현, 상법 개정안 이슈 관련 브리핑
"이사의 충실의무, 선진국선 너무 당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고르라고 하면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며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 조항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선 "선진국에선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 뿐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죄 규정까지 두고 있다. 특경법은 업무상 배임죄에 가중 규정되는 역할을 한다. 50억원 이상 범죄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일반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배임죄 관련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박이 커지자 '배임죄 폐지' 카드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0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구성요건에 사적 요건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결정이 최선의 결과에 도달해도 이해관계 상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주주권 행사 보장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누는 과실을 나누도록 절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은 선언적이 아니라 이사회가 절차를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임죄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회사법에서는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미미하고, 형법에선 이사회 판단을 과도하게 처벌하려는 두 가지 반대되는 문제가 모두 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상대방이 원인이기도, 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양쪽 모두 개혁 대상이고 패키지로 논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을 기소했던 과거 검사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 하나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 제가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추구하는 입장에서 (상법 개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 주주의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라며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유감스러우며, 논쟁하고 싶으면 공개토론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 입장에선 주주로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면서도 "정부와 당국 방향이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