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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국정조사·후쿠시마 청문회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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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정조사, 채용비리·북한 해킹 은폐 한정
특위위원장, 선관위-국민의힘·후쿠시마-민주당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가 8일 국회 차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여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선관위 국정조사는 채용비리 의혹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한정해 진행한다. 다음주 중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을 목표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원전 특위는 다음주 중 TF(태스크포스)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후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위위원장은 선관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TF는 민주당이 맡는다.

이날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 수석부대표는 "그동안 양당이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서도 "범위라든지 시점 때문에 시점이 늦어진 감은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서 조율하고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애초에 다음주까지 관련 절차를 한다는 데 대해선 어느정도 의견 일치가 있었는데 여러 사정을 좀 더 조율하느라 발표에는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다.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한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석부대표는 "제한 없이 선관위의 모든 걸 들여다 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지만 채용비리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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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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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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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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