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與 "선관위 자체 쇄신안 진정성 없다"…국정조사·고강도 법안 채비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46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46

김기현 "헌법 위 기관처럼 군림...황당"
행안위 간사 이만희 "감사 가려받을 입장 아냐"
유경준 "자정작용 불가능... 관련 법안 준비 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고위직 간부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쇄신안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국정조사 및 고강도 규제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외부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서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하면 선관위가 내놓은 쇄신책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동료 면접관이 고위 간부의 자녀들에게 만점을 주고, '셀프 채용'에 '핀셋 채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도 국민에게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며 "권익위 조사는 받고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사와 관련된 감사는 감사원이 전문적이고 축적된 경험이 많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31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자체 쇄신안으로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면접위원 전원 외부인사 위촉, 외부인 중심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놓았다. 다만 노 위원장은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태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도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다.

비판 여론이 커지며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자체 쇄신안에서 밝힌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치권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 사무총장, 감사관 등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미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원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 '소쿠리 투표' 때도 독립성 규정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며 "채용비리로 고용세습을 해놓고 자체 규정을 들어가며 안 받는다고 하는 건 자가당착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관도 내부 출신이 맡고 있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자기 사람으로 채워두면 내부 자정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한편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협의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뒤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