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냐"
"정작 감사 받아야 할 곳은 감사원"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국정 조사하자며 "감사원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해 보복감사, 정치감사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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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국회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을 불과 10달 남짓 남긴 시점에 초법적인 정치감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민주헌정을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작 조사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며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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