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근로시간 개편으로 인한 MZ세대의 공짜노동 우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정부-청년 소통을 위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인 청년과 소통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생과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의 청년 약 40명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년들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노동의 미래 포럼 청년들을 향해 "현장에서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면서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과로 우려가 빗발치자 입법 예고기간인 내달 17일까지 다양한 연령·업종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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