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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문화도 함께 고쳐야…총량 늘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6:31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로시간 개편안과 더불어 노사문화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입법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필요하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근무 총량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주 52시간 정책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주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주 52시간의 경직된 정책으로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운을 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 5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유연화 해 월, 반기, 분기 등 단위로 쪼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기의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0%, 분기의 경우 20%까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한 달로 계산하면 225시간이다. 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25시간을 일하지만, 정상근로시간 40시간을 기본적으로 깔고 바쁜 시기에 연장 근로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월 근무시간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주 단위로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보자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리다. 상한 캡을 씌우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며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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