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약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포괄임금·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자는 물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망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현장에 안착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기업이 실재 산재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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