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공 위해 낡은 관행·제도 개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활력있고 공정한,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단호한 의지를 갖고 관행을 혁신하고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며, 노사의 채용강요나 비리를 근절하는 등누적된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를 기초로 참여와 협력,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타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약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포괄임금·고정OT 등의 임금지급 관행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연초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편법적 임금지급관행 근절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가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노동자는 물론,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망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2.12.16 photo@newspim.com |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현장에 안착시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감독체계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기업이 실재 산재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