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원칙, 추경에도 적용
스토킹 전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속하게
BTS 공연 질서유지 제대로…공항 입국서비스도 개편 검토"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동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 할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4월 중으로 추경안 편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한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상권 활성화와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방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UAE 정부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UAE를 방문해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공급받기로 한 600만 배럴을 더해 모두 2400만 배럴에 이른다. 국내에서 8~9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강 실장은 UAE 방문 성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 원유 수급 비상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소설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위험해서 걱정했는데 잘했다"며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공개적으로 강 실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스토킹 전수조사…BTS 공연 질서유지 제대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21일 예정돼 있는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혼잡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질서유지는 제대로 하되,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고, BTS 공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혼잡하다고 한다"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18일부터 특별입국대책을 시행 중이다.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공항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를 전반적·종합적으로 살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