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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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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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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 강훈식 비서실장이 UAE 방문으로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해 국내 8~9일분 수급을 안정화했다.
  • 정부는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와 BTS 공연 질서유지, 공항 입국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방우대 원칙, 추경에도 적용
스토킹 전수조사…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속하게
BTS 공연 질서유지 제대로…공항 입국서비스도 개편 검토"

[서울=뉴스핌] 김미경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다.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동 여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8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쟁 추경, 속도가 생명"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 할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누르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4월 중으로 추경안 편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처럼,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한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지방상권 활성화와 지방기업의 공공조달, 지방주도 연구개발(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원유 한 방울이라도 더 확보"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UAE 정부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UAE를 방문해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공급받기로 한 600만 배럴을 더해 모두 2400만 배럴에 이른다. 국내에서 8~9일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강 실장은 UAE 방문 성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 원유 수급 비상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을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소설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위험해서 걱정했는데 잘했다"며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고 공개적으로 강 실장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스토킹 전수조사…BTS 공연 질서유지 제대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남양주에서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경찰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도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했다.

21일 예정돼 있는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혼잡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질서유지는 제대로 하되,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대한민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고, BTS 공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혼잡하다고 한다"며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18일부터 특별입국대책을 시행 중이다.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며 "공항 입국장의 모습이 그 나라의 첫인상을 좌우한다. 이번 기회에 공항 입국 서비스를 전반적·종합적으로 살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2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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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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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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