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잔액 72조로 현행법 초과 전망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채 발행 확대 시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산업부가 개정안 재추진에 나설 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인 72조원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12.06 photo@newspim.com |
산업부는 "법 개정이 안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는 아니다"라며 " 해당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께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