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한도 2배→5배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6:57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6:57

산자위·법사위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민주당 의원들 대거 반대표…한전채 발행 '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hs@newspim.com

해당 법안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하에 그 한도를 6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자부 장관이 발행액 한도를 초과한 사채 발행을 승인한 경우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재 한전이 적자인 점을 감안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날 법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추가 한전채 발행에 제동이 걸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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