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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채 확대법안 '부결' 후폭풍…與 "대규모 적자로 전력시장 마비"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32

이철규 "20조원 손실 예상…책임은 민주당"
김성원 "12월 임시회 우선 법안 선정할 것"
'반대토론' 양이원영 "전기요금 정상화 시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산업통상중소벤터기업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부결되자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졌다"고 밝혔다.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한 의원은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법안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중인 법안이었다"고 전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했다. 특히 반대 투표를 던진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한 의원은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에 대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야당에서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인해 예상되는 한전의 피해액을 얼마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사채 발행 한도에 대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내년 1월쯤 되면 한전이 파산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새로 추진하는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을 묻자 "오는 10일부터 임시회가 개최된다"라며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소위, 상임위, 법사위까지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심지어 반대토론도 없었다"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부결시킨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한전 적자가 금년에만 30조원 가까이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 한전 채권 발행이 안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요금 체계로 20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고 전기료를 2~3배 올릴 수는 없지 않나. 일단 채권을 발행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 시차를 두고 상환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지면 대한민국 전력시장에 대혼란이 온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의원은 "국회법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순 없지만, 산자위 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의해 12월 임시회 내에 우선 처리 법안으로 놓고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라며 "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간다. 민생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이 우선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자로 나선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전채 한도 상황 관련 법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료비 연동제 마련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기반을 닦았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만 하지 말고 국제 에너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 빈곤층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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