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내달 7일 광주서 면담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38

대변인 "윤대통령 방일 아직 구체적 계획 없어"
시민모임 "법원, 자산매각 명령 미루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서민정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다음 달 7일 광주광역시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만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 국장은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 측 및 유관인사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국장의 광주 방문에는 아태국 관계자들도 동행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와 피해자 측의 공개 대면은 지난 9월 2일 박진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 국장은 비슷한 시기에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도 서울에서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 차원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과거보다 안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국장이 피해자 측을 만나는 이유가 확정된 정부 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당국 간 정상 간 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협의 경과를 보다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임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날 법원 앞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르고자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피해자의 고령화, 그리고 또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양국 간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추진과 관련해선 "지난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양국 정상이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회담을 했다"며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그런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두 차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유관기관에서 발표했듯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양국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 또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일본 측이 재산을 출연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1~2개로 압축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연내 해결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협의 직후 "원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 하려 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연내 해결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