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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내달 7일 광주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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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윤대통령 방일 아직 구체적 계획 없어"
시민모임 "법원, 자산매각 명령 미루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서민정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다음 달 7일 광주광역시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만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 국장은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 측 및 유관인사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국장의 광주 방문에는 아태국 관계자들도 동행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와 피해자 측의 공개 대면은 지난 9월 2일 박진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 국장은 비슷한 시기에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도 서울에서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 차원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과거보다 안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국장이 피해자 측을 만나는 이유가 확정된 정부 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당국 간 정상 간 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협의 경과를 보다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임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날 법원 앞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르고자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피해자의 고령화, 그리고 또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양국 간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추진과 관련해선 "지난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양국 정상이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회담을 했다"며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그런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두 차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유관기관에서 발표했듯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양국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 또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일본 측이 재산을 출연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1~2개로 압축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연내 해결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협의 직후 "원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 하려 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연내 해결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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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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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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