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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진 "강제징용 해법, 日 태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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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답변…"피해자 동의 해결 방안 마련"
조현동 외교차관 방일…한일 외교차관 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묻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서 국감 자료를 살피며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날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 종합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으며, 오후 2시 속개됐다.

박 장관은 "저희가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형식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과 요청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일본 측에도 전달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는 25∼27일 일본을 방문한다. 조 차관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25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에는 국장급, 외교장관, 외교차관과 정상, 총리까지 포함해서 각급에서 고위급 회의 또한 협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각급 채널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가 개최한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선 양국 외교당국 고위급 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최근까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약식회담으 가진 이후 현안 해결을 통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미세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번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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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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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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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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