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이전·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일방적 주장"
"공원조성 명목 483억,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
"민주당의 허위 주장, 靑 개방 의의 훼손하려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794억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일축했다.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1조 원은 각 부처에서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
천 부대변인은 "1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관련 예산 가운데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 명목의 483억 400만원에 대해서도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거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 추진되어 온 사업 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라며 "용산 이전과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이 당초 추계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 외에 총 1조794억8700만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최소 비용이 될 것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른 국방 관련 예산이 7980억원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합참 이전 비용 2980억원 △미국 잔류기지 대체부지 관련 비용 3000억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방호 강화 비용 2000억원을 추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각 부처의 추가 예비비 사용액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을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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