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대통령실·관저 이전 논란 많다"...국민감사청구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관련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 예산 편성·집행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의혹 해명을 촉구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09.28 krawjp@newspim.com

이들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옮긴다고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론을 받아들이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의혹만 불거지고 있으며 예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여당 의원, 국민들도 모른채 결정되면서 적법성, 타당성 관련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할 때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고 국민들은 그렇게 믿었다"면서 "하지만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예산 일부가 관저 리모델링과 주변 정비에 쓰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는 부대비용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 사항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비용 추계 책정 및 집행과정의 불법성, 재정낭비 의혹 ▲건축공사 계약 체결에서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적법성 여부 등을 포함시켰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의 연서명을 받은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이들은 청구인단 모집을 위해 거리서명과 우편서명 등을 진행해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원에 청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 외에도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해소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규명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대통령실의 정보공개현황 모니터링과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