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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 1조794억원…빨리 청와대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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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20대 규명과제' 등 선정
"현재까진 약 864억원 사용...향후 더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최소한 1조794억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든 비용이 매몰비용이 되더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가 비용, 그리고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하 및 예산 이용·전용 금액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과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천980억원까지 총 1조794억8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세부적인 이전 비용 내역도 공개했다. 국방위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 4월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명목으로 29억5000만원을 전용했으며 7월 부서 통합재배치를 위해 143억2200만원을 추가로 전용했다.

향후 합참을 이전하는 데 최소 29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경비부대 및 방호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주한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협상을 원인으로 최소 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국방위가 추산한 예상 소요비용 총액은 8153억가량이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졸속 추진되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추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총 541억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에 70억원 등을 편성했고, 문화재청은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에 90억5000만원 등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운영위 소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으로 2023년·2024년 예산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총 483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가 추산한 이전 비용 총액은 902억7000만원 이었으며 행안위의 경우 총 93억5400만원으로 예상했다. 외통위는 외교부가 장관 공관 조경 공사 등을 위해 총 23억29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현재 1조원을 넘긴 예산임에도 (올해)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가 추산한 것 외에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도 문제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최근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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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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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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