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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 1조794억원…빨리 청와대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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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20대 규명과제' 등 선정
"현재까진 약 864억원 사용...향후 더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최소한 1조794억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든 비용이 매몰비용이 되더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가 비용, 그리고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하 및 예산 이용·전용 금액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과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천980억원까지 총 1조794억8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세부적인 이전 비용 내역도 공개했다. 국방위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 4월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명목으로 29억5000만원을 전용했으며 7월 부서 통합재배치를 위해 143억2200만원을 추가로 전용했다.

향후 합참을 이전하는 데 최소 29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경비부대 및 방호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주한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협상을 원인으로 최소 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국방위가 추산한 예상 소요비용 총액은 8153억가량이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졸속 추진되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추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총 541억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에 70억원 등을 편성했고, 문화재청은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에 90억5000만원 등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운영위 소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으로 2023년·2024년 예산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총 483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가 추산한 이전 비용 총액은 902억7000만원 이었으며 행안위의 경우 총 93억5400만원으로 예상했다. 외통위는 외교부가 장관 공관 조경 공사 등을 위해 총 23억29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현재 1조원을 넘긴 예산임에도 (올해)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가 추산한 것 외에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도 문제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최근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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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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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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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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