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 1조794억원…빨리 청와대로 돌아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20대 규명과제' 등 선정
"현재까진 약 864억원 사용...향후 더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최소한 1조794억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든 비용이 매몰비용이 되더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가 비용, 그리고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하 및 예산 이용·전용 금액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과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천980억원까지 총 1조794억8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세부적인 이전 비용 내역도 공개했다. 국방위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 4월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명목으로 29억5000만원을 전용했으며 7월 부서 통합재배치를 위해 143억2200만원을 추가로 전용했다.

향후 합참을 이전하는 데 최소 29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경비부대 및 방호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주한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협상을 원인으로 최소 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국방위가 추산한 예상 소요비용 총액은 8153억가량이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졸속 추진되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추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총 541억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에 70억원 등을 편성했고, 문화재청은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에 90억5000만원 등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운영위 소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으로 2023년·2024년 예산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총 483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가 추산한 이전 비용 총액은 902억7000만원 이었으며 행안위의 경우 총 93억5400만원으로 예상했다. 외통위는 외교부가 장관 공관 조경 공사 등을 위해 총 23억29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현재 1조원을 넘긴 예산임에도 (올해)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가 추산한 것 외에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도 문제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최근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