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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최소 1조794억원…빨리 청와대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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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20대 규명과제' 등 선정
"현재까진 약 864억원 사용...향후 더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최소한 1조794억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든 비용이 매몰비용이 되더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진상규명단에서 의원 요구 자료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파악한 추가 비용, 그리고 향후 소요가 예상되는 비용까지 추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하 및 예산 이용·전용 금액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과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천980억원까지 총 1조794억87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별 세부적인 이전 비용 내역도 공개했다. 국방위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 4월 청사 주변 환경정비를 명목으로 29억5000만원을 전용했으며 7월 부서 통합재배치를 위해 143억2200만원을 추가로 전용했다.

향후 합참을 이전하는 데 최소 29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산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경비부대 및 방호시설 구축과 방공부대 재배치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주한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협상을 원인으로 최소 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국방위가 추산한 예상 소요비용 총액은 8153억가량이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이 마스터플랜도 없이 졸속 추진되어 추가로 소요될 예산을 추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총 541억8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문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 청와대 공연에 70억원 등을 편성했고, 문화재청은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에 90억5000만원 등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운영위 소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으로 2023년·2024년 예산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위는 국토부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총 483억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가 추산한 이전 비용 총액은 902억7000만원 이었으며 행안위의 경우 총 93억5400만원으로 예상했다. 외통위는 외교부가 장관 공관 조경 공사 등을 위해 총 23억2900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확인했다.

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는 현재 1조원을 넘긴 예산임에도 (올해) 4분기 예산 전용 내역은 아직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며 "현재 우리가 추산한 것 외에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돈도 문제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최근의 국정 운영 시스템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빨리 청와대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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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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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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