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10주년..."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9:4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가 1일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10살 소년으로 성장한 세종시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건설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항공 사진.[사진=행복도시건설청] 2022.07.01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법리에 따른 위헌판결로 위기를 맞아 결국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이후 10개월 만에 행정수도는 좌초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06년 12월 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했다. 2007년 7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뀐 후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다음해 국회에서 부결됐다. 결국은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길고 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10년 동안 세종시는 인구가 10만 751명에서 38만 5144명으로 3.8배 늘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진행하는 행복도시 건설의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8.4%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신도시가 50만명, 나머지 지역을 합친 전체 인구는 80만명을 목표로 한다.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마지막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22곳이고 소속기관도 21곳 이전해 총 43곳이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돼있다.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요구도 꾸준하다.

현재 행정수도로의 큰 산은 넘은 상태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또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앞으로 세종시 완성을 위해 해야할 과제로 자족기능 강화와 심각한 교통난과 높은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 KTX 세종역 신설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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