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출범 10주년..."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9:4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탄생한 세종시가 1일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10살 소년으로 성장한 세종시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세종시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건설이 시작됐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항공 사진.[사진=행복도시건설청] 2022.07.01 goongeen@newspim.com

하지만 야당과 수도권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법리에 따른 위헌판결로 위기를 맞아 결국 신행정수도특별법 통과 이후 10개월 만에 행정수도는 좌초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2006년 12월 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했다. 2007년 7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정권이 바뀐 후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다음해 국회에서 부결됐다. 결국은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면서 길고 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10년 동안 세종시는 인구가 10만 751명에서 38만 5144명으로 3.8배 늘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진행하는 행복도시 건설의 공정률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8.4%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신도시가 50만명, 나머지 지역을 합친 전체 인구는 80만명을 목표로 한다.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마지막 3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22곳이고 소속기관도 21곳 이전해 총 43곳이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배치돼있다. 미이전 부처의 추가 이전을 요구도 꾸준하다.

현재 행정수도로의 큰 산은 넘은 상태다.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또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앞으로 세종시 완성을 위해 해야할 과제로 자족기능 강화와 심각한 교통난과 높은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 KTX 세종역 신설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goonge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